“자고 일어났더니 출근하지 말래요”… OECD도 포기한 한국 상황, 하루 만에 14만 명 ‘실직 대란’

권용희 기자

2025.08.19

 

건설현장 140곳 공사 중단 안전과 생계 사이에 선 산업 현장

 

건설업 노동자 /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제재 조치로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대규모로 멈췄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이 일터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률은 OECD 10대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40개 건설 현장 중단… 하루 만에 14만 명 실직

건설업 /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및 면허 말소 절차에 착수했다. 두 건설사는 자체적으로도 전국 공사 현장을 일시 중단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졌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103곳, DL건설은 40여 곳의 현장 운영을 멈췄다. 중단된 사업장에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강동구 ‘더샵 센트럴시티’, 분당 ‘느티나무 3단지’ 등 주요 재건축 현장도 포함됐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전 강화 위한 건설 중단, 실직 대란 초래했다.

 

건설업계는 공사 현장 1곳당 연간 약 1천 명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중단으로 하루 만에 약 14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 시 일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입이 바로 끊긴다”며 “공사 재개 후에도 인력 투입이 지연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건설업 사망률 ‘최고 수준’

건설업 사고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의 건설업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9로, OECD 10개국 평균인 0.78의 두 배를 넘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1.08), 프랑스(0.97), 미국(0.96), 독일(0.29), 영국(0.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모든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건설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 사망률도 한국은 0.39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평균치(0.24)보다 약 1.6배 높고, 영국(0.04)보다는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 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란 무엇인가요?▾

 

연구원은 “건설업은 옥외 작업, 고령 근로자, 복잡한 사업 구조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산업”이라며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구조적… 안전문화 개선 시급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 현장 / 출처 :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산업 환경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호 안전정책연구소장은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압박이 안전 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숙련 인력 부족, 안전장비 미착용, 방호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빈번하다.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은 추락 사고이며, 이는 소규모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조차 빠듯한 일정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을 강조한다”며 “제도보다 발주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강화 정책, 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

건설업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경 조치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산업 위축과 고용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인 만큼 안전 조치는 필수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안전은 제도뿐 아니라 현장 참여 중심의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재 조치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